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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해주기 공사에 쓰게 을 하다가 사이로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이제 닷새 뒤인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은 향후 직접 출석해서 설명할 의향도 있을 만큼,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헌재의 최대 쟁점,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과 관련해 한 방에 정리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 충족됐나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부딪치고 있는 첫 번째 쟁점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됐냐, 안 됐냐는 점입니다. 계엄법을 보면, 비상계엄은 전시 또는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적과 교전 중이거나, 사회질서가 교란되어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곤란한 희망적금 경우에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전시는 명확히 아니죠. 현재 우리나라가 특정 국가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은 아니니까요. 사변은 어떨까요? 전쟁까진 아니지만 경찰력으로는 통제되지 않아서 군대 투입이 불가피한 수준의 사태, 이를테면 폭동이나 천재지변 등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아니죠.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 세입자전세자금대출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계엄의 실체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그 날 대한민국은 너무나 평온한 밤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죠. “이게 국정마비가 아니면 뭐라 말입니까?” 계엄의 요건에 해당 한다 급여압류해제 는 거에요. △대통령 퇴진 및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가 178회나 진행되고 있는 점, △야권이 위헌적인 특검법을 27차례 발의한 점, △야권이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고 민노총 간첩 사건에 동조한 점, △국가 예산 삭감 등을 들면서 여러 차례 ‘국정 마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령을 해제하면서, “(계엄 선포를 통해)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농협학자금대출시간 패악을 알려서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려고 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선 이것이 계엄 요건이 아닌데도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대통령의 자백이라 보고 있습니다. 헌법 77조에선 ‘병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엄 선포가 가능하다며 적시해 있는데, 애초에 경고성 계엄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 고배당펀드 다. 경고하려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계엄을 할 순 없다는 거죠. 윤 대통령으로서는 국회를 마비시킬 목적이 없었다, 내란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는 차원에서 경고성 계엄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계엄 선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이 된 상황이죠. ▶절차 제대로 거쳤나또 다른 쟁점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느냐 여부입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 과정은 이렇습니다.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 국무총리를 거쳐서 →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건의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국회는 절차를 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고, 그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이 서명(부서)을 해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은 당시는 국무회의라 볼 수 없을 만큼, 일방적으로 대통령만 계엄 선포를 하겠다고 말한 상황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서명도 없었다고요. 국회는 이것도 절차 위반이라고 보고 있죠. 또 법적으로 대통령은 계엄령을 내리면 지체 없이 국회에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계엄 해제 당시 상황을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 알린 바가 없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이 역시 계엄 절차 위반이라는 게 탄핵소추안에 담겨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은 어떨까요? 당시 상황은 정식 국무회의가 맞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해서 국무위원 11명이 소집된 것은 일단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11명이 모두 도착한 뒤에 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 또한 국회 통보 역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까진 법에 없기 때문에,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으로 통보가 이뤄졌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윤석열의 ‘운명의 키’ 쥔 9명은 누구?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재는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즉시 연구관 TF를 구성하고, 매주 두 번씩 재판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안을 제쳐놓고 탄핵심판을 가장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도 했죠. 재판관들은 현재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요? 원래 9명으로 구성돼 있어야하지만 임기를 마치고 3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현재는 6명의 재판관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했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물입니다. 여권과 대통령실에선 6명 체제로 가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탄핵안 인용을 위해서는 전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3분의 2, 6명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데요. 6명만 남아있으면 1명의 판단만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특히 윤 대통령이 추천한 정형식 재판관의 판단에 내심 희망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9명 체제를 신속히 완성시키고 싶어 합니다. 여당의 불참 속에 다음주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됐고, 27일 본회의 표결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석인 3명 모두 국회 추천 몫이어서, 2명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각각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1명은 국민의힘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한 상황입니다. ▶재판관 성향 따라 판단 갈린다?헌법재판관 성향을 토대로 이들의 판단 결과를 분석하는 게 가능할까요? 앞서 대통령실에선 정형식 재판관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 재판관이 주심이면서, 동시에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수명 재판관(기초적인 증거 조사를 도맡는 재판관)을 맡았거든요. 사실 법조계에선 재판관 성향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의견도 많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할 당시에도, 소수의견 형태로 재판관들의 각기 다른 의견이 담기긴 했지만 파면 결정 자체는 전원 일치로 내렸거든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 성향은 그다지 중요치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변수는 남은 재판관 가운데 2명의 임기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까지거든요.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재판관들이 잇따라 임기를 마칠 예정이었고, 실제로 변론 도중 박한철 당시 소장이 퇴임했고, 소장 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도 퇴임 사흘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을 만큼 촉박한 상황이었거든요. ▶재판관 9인 체제, 완성될까이런 상황 때문에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서둘러 완성시키려 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후보자를 임명할 권한이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여당에선 권한대행의 소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고, 야당은 국회 추천 몫인 만큼 대행이 임명만 하면 된다고 맞서는 상황인데요. 한덕수 대행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만큼, 어떤 선택을 내릴지도 주목됩니다. 만약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4월 중순까지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을 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윤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고검장 출신 김홍일 변호사를 선임했고, 여기에 고검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 등이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40년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는 외곽에서 언론 대응을 맡았고요. 반면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소추단장을 맡았고,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과 박범계 의원, 검사 출신 이성윤, 박균택, 김기표, 박은정 의원,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이용우, 천하람 의원, 이번 계엄 과정에서 진상조사를 주도했던 국정원 출신 박선원 의원으로 소추단이 꾸려졌습니다. 여당의 불참 속에 법조인들을 대거 포진시켰는데요. 여기에 소추단의 변호인단으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내곡동 특검을 맡았던 법무법인 LKB 이광범 대표 등이 합류해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초전부터 치열한 탄핵심판의 전개 과정도 집중 분석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정답을 아신다면 유튜브에 ‘동앵과 뉴스터디’를 검색해서 해당 영상에 댓글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시원한 커피를 드립니다.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구성: 동정민 정현우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편집: 이혜지‧박현아 PD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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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남은 아직 정중하게 보내더니12·3 비상계엄 사태가 연말 풍경을 바꿔놨다. 시민들은 송년회 대신 집회 현장에 가거나 “윤석열~탄핵!” 등 시국을 풍자한 건배사를 외치며 연말을 보내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촬영 도움 : 이두리 기자) “아직이야?” “됐어? 된 거야?” 지난 14일, 최지영씨(34)의 송년회는 조금 어수선하게 시작됐다. 오후 4시쯤 지영씨 집으로 모여든 친구들은 다 같이 식탁을 차리면서도 계속 텔레비전을 힐끔거렸다. 화면에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이 나오고 있었다. 긴장을 놓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 오후 5시쯤, ‘찬성 204표’로 탄핵안 가결 소식이 들려왔다. 친구들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탄성을 내뱉었다. 생에첫주택구입 “와! 됐다 됐어!” “야 이제 한잔해!” 탄핵 생중계를 ‘단체 관람’하던 이들은 뒤늦게 둘러앉아 근황을 전했다. 전날 생일은 맞았던 친구는 그제야 제대로 축하를 받았다. 만나면 늘 하던 각종 게임 이야기도 슬슬 시작됐다. 뉴스 화면에는 국회의장의 당부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취소했던 송년 농협 햇살론 회, 재개하시길 바랍니다….” ■“윤석열~탄핵!” 송년회에서도 울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2024년 송년회 풍경도 바꿔놨다. 소중한 사람들과 기쁘거나 슬펐던 일을 이야기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려던 이들은 함께 집회 현장으로 달려가거나 옹기종기 모여 뉴스만 내내 바라봤다. 취소될 뻔한 연말 모임을 다시 잡았더라도 막상 전국은행연합 대화 주제는 온통 정치 이슈로 뒤덮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회사 송년회 때 <퍼스트레이디>(김건희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관람한대” “회사 대표가 윤석열 뽑았는데 송년회 때 취해서 소리 지름 ㅋㅋ” 등 웃지 못할 연말 풍경이 공유됐다. 탄핵 관련 건배사를 올리는 글도 적지 않다. 지영씨네 송년회 건배사 농어촌학자금대출 는 “가결~축하!”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연말 풍경을 바꿔놨다. 시민들은 송년회 대신 집회 현장에 가거나 “윤석열~탄핵!” 등 시국을 풍자한 건배사를 외치며 연말을 보내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촬영 도움 : 이두리 기자) 금융감독 온라인상에서 ‘게임 길드(guild·사용자 모임)’로 만났다는 이들은 3~4년 전부터 연말을 함께 보내고 있다. 지영씨는 “계엄 선포 이후 ‘내란성 두통’ ‘내란성 불면증’이라며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었다”며 “송년회를 두고 고민이 많았는데 수원·용인·청주 등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일정을 맞춰둔 거라 날짜를 바꾸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여럿이 있을 때 정치 얘기는 최대한 피했거든요. 서로 정치 성향이 다르기도 하고요. 선거 때 윤 대통령을 뽑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정치 얘기를 한 번도 나눠 본 적 없는 이들끼리 며칠 내내 정치 얘기만 하는 ‘기현상’이 일어난 거죠.” 비슷한 시각, 여의도에서 ‘송년회 아닌 송년회’를 보낸 이도 있다. 직장인 황병철씨(28)는 대학 친구들과 송년 여행을 계획했다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일정을 바꾸었다. 병철씨는 “(지난 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한 차례 부결되는 걸 보고 친구들과 강원도 여행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말 여행 장소는 졸지에 강원도 별장에서 여의도 한복판이 돼버렸다. 병철씨는 “응원봉이 없어서 애인이 가져온 무드등을 거꾸로 들고 다녔다”며 웃었다. 여행을 떠나지 못한 게 아쉽진 않다고 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려던 목적이 훼손된 건 아니잖아요. 집회에 나온 사람들과 한마음이 된 것도 좋았어요. 축제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저는 내향형 인간이라 집에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사람 많은 곳 가는 걸 처음엔 걱정했죠.” 병철씨와 친구들은 집회가 마무리된 뒤 인근 식당에 들러 못다 한 송년회 겸 ‘탄핵 파티’를 즐겼다. 건배사는 “윤석열~탄핵!”이었다. ■‘사회적인 것’이 된 송년회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메리퇴진 크리스마스 민주주의 응원봉 콘서트가 열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광주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정우민씨(30)는 지난 6일 금남로 탄핵 집회에서 자유 발언에 나섰다. 체육관 회원들과 관장님도 그가 발언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나왔다. 우민씨가 하고 싶은 말은 ‘힘의 진정한 가치’였다. “무력과 무예는 건달들이 쓰는 폭력과는 달라요. 공동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지키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거든요. 우리 체육관에서 늘 강조하는 건데, 이번 비상계엄은 그냥 사리사욕 채우기 위한 폭력이었다고 봐요.” 우민씨와 회원들은 뜻을 모아 체육관 명의(대한무에타이협회 광주전남지부)로 이런 문제의식을 담은 성명서도 발표했다. 체육관 송년회는 자연스레 ‘성명서 리뷰’ 자리가 됐다. 회원들끼리 성명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민씨가 발언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돌려봤다. “다들 들끓는 마음은 있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것 같아요. 이번 기회로 ‘무에타이(태국의 격투 기술)’를 하는 자세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어요. ‘힘’을 다룬다는 건 가치 있는 일이라고요.” 지역 동료 변호사 150명가량이 모인 송년회도 이전과 사뭇 다른 분위기로 흘러갔다. 우민씨는 “원래였다면 음주·가무와 장기자랑으로 시간을 보냈겠지만 이번엔 릴레이 발언이 이뤄졌다”면서 “10명 정도가 자기의 소신을 밝혔는데 다들 ‘법조인으로서 이렇게 자괴감이 든 적이 없다’고 말하더라”고 했다. 콘텐츠 업계에서 일하는 주영은씨(28)도 “사회적인 이야기로 채워진 송년회를 보냈다”고 말했다. “원래 송년회 때 한 해 가장 화났거나 힘들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잖아요. (비상계엄이 아니었다면) 올해도 ‘개인 차원’에 머물렀을 것 같아요. 이번엔 매주 시위에 나간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시국 이야기나 사회문제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영은씨는 친구들과 송년회에서 ‘2024년 문답’을 만들었다. 각자 메모장에 한 해 겪었던 일과 느꼈던 감정을 적은 뒤 내용을 공유했다. 올해 가장 좋았던 경험과 안 좋았던 경험, 내년에도 유지하고 싶은 일상, 멈추고 싶은 일, 올해 본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 등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떠오르는 답을 적는 식이었다. ‘올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탄핵 집회’라고 써넣었다. 그는 얼마 전 유튜브에 ‘탄핵 파티’ 브이로그도 올렸다. 친구 3명과 노래방에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로제의 ‘아파트’ 등 이른바 ‘탄핵 메들리’를 열창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잔뜩 흥이 올라 “윤석열 탄핵! 탄핵! 탄핵!”을 외치는 장면도 고스란히 찍혔다. ■Goodbye 2024, Hello 2025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1층 창가에 ‘소망나무’ 네 그루가 놓여 있다. 관람객들이 새해 소원을 적은 쪽지를 트리 모양 구조에 올려놓고 자유롭게 기부도 한다. 강은 기자 영은씨는 “희망의 불씨를 보며 한 해를 닫는다”고 말했다. “2024년은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었거든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스스로 야금야금 좀먹고 있다고 느꼈어요. 아무 준비 없이 퇴사했어요. 프리랜서로 전향하고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연말엔 마침 자신감을 찾아가던 참이었죠. 타이밍이 맞물려서 ‘뭉치니까 되네?’ 하는 희망과 효능감을 느낀 것 같아요.” 영은씨는 “내년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레 겁먹지 않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병철씨는 2024년이 ‘뿌듯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해로 기억될 거라고 했다. “우리 힘으로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한편으론 처음부터 이런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는 안타까움도 들더라고요. 어떤 해를 기억할 때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 오래 남기 마련이잖아요. 2016년에도 혼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에 나갔었는데 여전히 그해의 대표적인 장면으로 남아 있어요.”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인 이예나씨(35)는 “2025년에는 일상의 안정을 되찾고 싶다”고 말했다. 취소할까 고민했던 친목모임 송년회는 탄핵안이 가결된 뒤 예정대로 참석하기로 마음먹었다. 단체대화방에선 “그날 응원봉 들고 갈까?” “모여서 탄핵송 부를까?” 하는 농담 섞인 말들이 오간다. 예나씨는 일상을 회복하길 간절히 바라면서도 마음은 늘 헌법재판소 앞 집회 현장에 가 있다. “이제부터가 진짜”라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1월에는 (학생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전지훈련을 떠나요. 그전까진 시간이 될 때마다 최대한 자주, 집회에 나가려고 해요.” 일상 회복을 향한 시민들의 소망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휴일인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1층 창가에는 ‘소망나무’ 네 그루가 놓여 있었다. 관람객들이 새해 소원을 적은 쪽지를 트리 모양 구조에 올려놓고 자유롭게 기부도 하는 연말 행사다. 매년 이 나무에는 “소중한 사람들 모두 건강하길” “토플 80점 이상 받게 해주세요” “퇴사하고 승승장구하자!” 같은 평범한 소원들이 올라온다. 올해엔 광장의 목소리를 옮겨놓은 듯한 쪽지도 여럿 눈에 들어왔다. “윤석열 파면” “민주주의 영원하라” “일어나라, 대한민국” “탄핵, 지금 당장!”…. 첫 번째 나무 아래 칸에는 예나씨와 비슷한 소망이 담긴 쪽지가 있었다. “나라가 안정되게 해주세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1층 ‘소망나무’에 ‘윤석열 탄핵’이라고 적힌 쪽지가 놓여 있다. 강은 기자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1층 ‘소망나무’에 ‘국가가 안정되길’이라고 적힌 쪽지가 놓여 있다. 강은 기자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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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되냔말이지. 임박했다. 언제나 투자도 없을 않는[서울경제] “자유주의의 선구자로 꼽히는 존 로크는 우리의 ‘재산’을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자산’이라고 정의했는데 이런 재산을 지키기 위해 태어날 때부터 가진 천부적 권리가 바로 인권입니다. 장애인들 역시 비장애인과 동일한 인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장애인을 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입니다.” 서인환(사진) 장애인인권센터 대표이사는 2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장애는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일 뿐이다. 장애를 가졌다는 표현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2005년 ‘장애인인권교육센터’로 출범해 2006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뀐 장애인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사단법인이다. 서 대표는 “우리 센터는 새마을금고 적금 금리 장애인의 인권 문제를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사회에 전달하고 장애인 역량 강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장애인 역시 사회에 공헌하는 구성원으로서 가치 있는 시민으로 존중받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센터를 소개했다. 서 대표는 1984년 대학 졸업 후 시각장애인용 점자교과서 제작 등을 했으며 1991년에는 재 새마을금고자영업자 활공학센터를 설립해 장애인용 컴퓨터를 만들기도 했다. 2020년 장애인인권센터 대표로 취임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됐고 그 예로 어감이 좋지 않은 호칭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다. 서 대표는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장애인은 ‘장애자’, 그리고 장애가 없는 사람은 ‘일반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장 차담보 애인’ ‘비장애인’으로 불리는 것도 좋게 바뀐 예”라며 “또 과거 귀머거리·봉사 등으로 불렸던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도 기분 나쁘지 않은 어감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 대표는 과거에 비해 호칭 등은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 장애인에 대한 차별 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장애인 인권 개선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이 현대저축은행 매각 차별받는 것은 취업과 임금 부분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했다. 서 대표는 “기업의 사회 공헌은 역할이 아니라 의무이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지만 아직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게 현실”이라며 “장애인을 고용하더라도 비장애인보다 임금 체계도 낮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기업뿐 아니라 기관들 역시 장애인 군미필휴학생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관들이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라며 “이에 2000년대 초반부터 ‘장애인 당사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기관들도 정책 수립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의 시선으로 바라봐 달라”고 당부했다. 서 대표는 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해 장애인은 돌봐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부터 인지해 달라고 했다. 그는 “장애인은 보살핌이나 돌봄을 해줘야 하는 사람이 아닌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대상”이라며 “장애인을 돌봄·보살핌이라는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게 장애인 인권 개선의 첫 번째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사회 통합은 각계각층의 갈등을 우선 해결하는 것이 시작점”이라며 “우리 사회에는 비장애인·다문화·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이 있고 장애인도 그중 하나인데 이런 각양각색의 계층 통합이 바로 사회 통합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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