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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 “검찰, 내란죄 수사 권한 없다” 기업은행 전세대출 검찰이 수사의 키를 쥐는 모양새가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윤석열 내란’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주장이다.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 검찰은 ‘윤석열 내란’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내란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두 가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금복권‘윤석열 내란’ 직후만 해도 검찰은 자신들이 이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약 48시간가량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검찰 수사 범위에 있는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정리한 뒤 서울동부지검에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차리기로 했다. 박세현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서울 현대고 후배다. (관련 기사 : 윤석열-한동훈 ‘직계 라인’ 검찰 특수본 대거 포진...수사 주체 정당성 의문) 김승원 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 간사)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는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 신혼전세자금대출 검찰의 수사 대상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만 한정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시행령으로 직권남용을 부패 범죄에 넣어놓은 걸 근거로 직권남용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인데, 이건 매우 불법적이고 위법한 것이다. 두 단계를 건너뛰는 식으로 법과 시행령을 해석해 원어민교사 수사하겠다는 얘긴데, 이건 불법, 위법의 문제가 상당히 있다. 법원에서도 분명히 논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서 (검찰이) 논란이 되는 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 간사) “검찰, ‘윤석열 내란’ 수사 자격 없다” 둘째, 검찰은 윤석열 관련 범죄를 수사할 자격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윤석열 집권 2년 7개월간 검찰은 과거 자신들의 상관이었던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해 온갖 문제를 일으켰다. 야당 정치인 등 윤석열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데만 앞장섰고, 윤석열-김건희 부부 관련 의혹에는 철저히 눈을 감았다. 차고 넘치는 증거를 외면한 채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종결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은 ‘윤석열 심기경호’ 목적의 시대착오적 언론 탄압에도 앞장섰다.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1년간 수사를 받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뉴스타파 기자들이 그 증거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적인 신뢰를 잃은 검찰이 지금 전면에 나서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에 맞지 않다. 국민적 비판, 비난에 휩싸일 것이다. 애당초 ‘(검찰은 수사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 오늘(8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조기 퇴진, 윤석열 퇴진 전 '한덕수-한동훈 공동 정부 운영'을 골자로 하는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검찰의 ‘윤석열 내란’ 수사는 사실상 셀프 수사 셋째, 검찰지휘권을 가진 박성재 법무장관이 ‘윤석열 내란’ 사건의 핵심 수사 대상자다.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금까지 드러난 ‘윤석열 내란’ 관련 사실을 종합하면, 박 장관은 일단 ‘윤석열 내란’이 심의된 12월 3일 밤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또 내란이 실패한 다음 날, 윤석열의 최측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과 만나 ‘내란’ 이후 수습책을 모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검사 출신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친정인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검찰, 대통령실, 여당은 ‘윤석열 내란’ 사건을 검찰에 맡기는 식으로 이미 정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자체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던 군(군검찰)이 검찰에 수사 인력을 파견하면서 일종의 검찰발 합동수사본부까지 만들어진 모양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이 내란 수사를 주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상설특검 혹은 일반특검을 추진한다고 한다. 김승원 의원은 8일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내일(9일) ‘윤석열 내란’ 사건 상설특검 법안을 법사위에서 논의해 통과시키고, 다음날인 10일에는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동훈-한덕수, 정부 공동 운영 발표… “초법적 행태” 어제(7일) 저녁,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탄핵안’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표도 못한 채 무효처리됐다.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 중 3명(안철수, 김예지, 김상욱)을 제외한 모두가 투표 참여 없이 집단으로 국회 본회의장을 떠났다. 윤석열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정국의 주도권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쏠리는 모양새다. 사실상 ‘윤석열 탄핵’에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한 대표는 오늘(8일) 오전 느닷없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국민의힘 당사에 나타나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 윤석열의 조기 퇴진과 윤석열의 조기 퇴진 전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실상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아래는 한동훈, 한덕수 발언 내용 중 일부. □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음으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한덕수: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동담화문 중 일부 (2024.12.8.) 곧바로 초헌법적 발표라는 비판이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공동담화문이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담화문 내용을 비판했다. 아래는 우 의장 발언 내용 중 일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국민들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군경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위치에서 맡은바 직분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기자회견 (2024.12.8.)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정국 수습에 나선 정부와 여당, 이번 주 윤석열 탄핵 재추진(11일)을 이미 공표한 민주당 등 야당의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 ▲ 오늘(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국무총리-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동담화문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 의장은 한덕수-한동훈 공동담화를 '위헌적 행위'라고 말했다.   12·3 윤석열 내란, 1979년 12·12 군사쿠데타와 비슷한 양상 12·3 윤석열 내란은 1979년 박정희 피살과 이어진 전두환의 12·12 군사쿠데타와 많은 부분 닮아있다. 당시 전두환은 별 두 개짜리 소장 직급임에도 박정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이 되면서 전면에 등장했고, 이를 발판 삼아 군권을 장악해 결국 총칼로 대통령직을 찬탈했다. ‘윤석열 내란’,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정치적 수습 과정에서 누가 수사를 맡느냐, 누가 정국 수습의 책임을 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이유다. 윤석열-한동훈으로 이어지는 검찰 라인이 ‘윤석열 내란’에서 주도권을 갖고 부활하느냐, 아니면, 윤석열과 함께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되느냐 기로에 서 있다. 뉴스타파 한상진 greenfish@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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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를 중시한다는 말은 구두선에 그칠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유권자의 분노와 부활한 윤석열 대통령의 보복을 2중으로 염려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계엄 대통령'과 한 배를 탄 정치인에게는 정치적 미래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야당은? 탄핵을 소리높여 외치고는 있으나, 과연 효율적인 방법으로 탄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12.7 탄핵소추안 본회의 불발이라는 결과를 놓고 보면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12.3 사태와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의힘의 태도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양식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야당이 그것을 들추어내서 유권자에게 이를 알리는 것을 우선할 것인지, 그 과업은 언론과 시민사회에 맡겨두고 일단 이들을 어르고 달래서라도 탄핵 가결을 우선해야 했는지는 과연 판단해 볼 문제다. 특히 여당과 보수진영이 '이재명 대통령이 싫어서 탄핵은 안 된다'고 한다면, 법원에 의해 '사법 리스크'의 결백이 증명될 때까지 대선에 나서지 않겠다거나 또는 여당 지지층이 참여하는 결선투표제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겠다고 과감히 역제안을 한다든지, 차기 대통령 임기를 현 대통령 잔여임기 또는 2026년 6월까지로 하고 이후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는 큰 그림을 제시하는 등 창조적인 정치적 해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여야 거국일치 내각에서 더 나아가 임기 1~2년짜리 '거국 대통령'을 임시로 세울 수도 있고, 이 대표 본인 또는 민주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 시절 푸틴 총리처럼 실권을 쥔 총리가 되어 사실상의 대통령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자기 희생에 가까운 결단을 누가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다. 외계인 침공 수준의 음모론으로 치부했던 탄핵 음모설은 적중했고,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이이자 현 집권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현 집권세력의 비위를 가장 매섭게 단죄할 이는 현 상황에서 분명 이재명 대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통령 탄핵은 헌법상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의 찬성'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일에는 선후와 경중이 있고, 현시점에서 가장 중대하고 우선시돼야 하는 일은 탄핵이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 지적했듯 헌정 중단 시도의 "재발 위험"을 막고, 어떤 대통령이든 헌법을 무시하고 계엄을 시도했다가는 바로 탄핵당한다는 엄중한 교훈을 전례로 남기는 일이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마당에 국민의힘을 자극하고 역으로 단결시킬 국무위원·여당지도부 내란죄 동조범 주장이나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이 꼭 필요했는지 아쉬움이 크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다. 내란죄 적용,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 내란 동조자도 당연히 샅샅이 파헤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건희 특검, 당연히 임명해서 진상규명 해야 하고, 감사원장·검사 탄핵도 필요하면 국회에 주어진 권능으로 당연히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도 대통령 탄핵이 먼저다. 일점에 집중해서 가장 시급한 일부터 해결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때다. 이재명 대표는 7일 내외신 간담회에서 '이탈표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소통과 협력, 대화,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고 있다. 그런데 그건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압박 부분만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말뿐만이 아니길 바란다. 본회의장에서 "을사오적"이니 "망국적"(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7일 본회의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이니 거친 말로 압박만 한다고 여당에서 이탈표 8표가 갑자기 나오겠는가. 이 대표의 정치적 결단력이나 추진력, 계엄 사태마저 예견해낸 정치적 안목은 이제 검증됐다. 유권자가 바라는 리더의 자질 중 그의 약점으로 꼽히는 대목이 있다면 대의나 타인을 위해 스스로를 내려놓고 희생하는 모습, 청탁을 병탄하는 배포와 대범함, 투쟁적 야당 지도자가 아닌 사회 전체를 대표해낼 수 있는 국가적 지도자로서의 모습, 정파적 강경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정치적 타협을 끌어내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는 노련함과 성숙함일 것이다. 전략적 협상능력이든 자기희생적 결단이든 그 무엇을 통해서건 탄핵소추안 가결만 이끌어낸다면, 다음 대선이 언제 어떻게 치러지든 그는 이미 국민의 마음 속 대통령으로 여겨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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