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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늦게 구매제한·5부제 도입…물량 늘려도 태부족
- ‘당신 먼저’ 꺼내들었지만 국민 불안심리 여전해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사실상 배급제를 실시하는 등 전시 상황에 준하는 통제에 나섰음에도 마스크 대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 생산량이 소비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단 시간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일주일에 2장으로 구매물량을 제한했지만 현재 생산량으론 일주일에 한 장 공급도 쉽지 않다.

8일 마스크를 쓴 시민이 서울 시내 약국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1인 2매’ 제한했지만 공급량은 1인 1매도 어려워

정부에 따르면 9일부터 마스크 구매 제한과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한다. 개인의 마스크 구매에 상한선을 둔 이유는 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먼저 많은 물량을 확보하려는 사재기 수요도 많아 공평한 보급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생산량 대다수를 정부가 통제하고 사실상 배급제를 실시키로 했다.

현재 국내 업체들의 하루 마스크 생산량은 1000만장 정도로 파악된다. 정부는 이중 80%인 800만장 가량을 공적물량으로 확보해 공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인구가 5160만여명(2018년 기준)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요일제를 시행하는 월~금 하루 평균 구매 대상은 단순 계산해도 1000만명이 넘는다. 그런데 하루 공적물량 공급 대상은 400만명(1인 2장)이 최대다. 하루에 600만명 이상은 약국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셈이다. 그나마도 현재 하루 150만장을 공급 중인 대구·경북과 의료진 등 특별공급분을 제외한 수치다.

절대 생산량이 부족한 이상 마스크 부족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마스크 생산설비를 확충해 기존 업체의 하루 생산량을 1400만장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주말생산량을 늘려 매주 1320만장을 추가 생산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정부 계획대로 생산량이 확충되면 전체 생산량은 주당 1억120만장으로 늘어난다. 이 중 80%를 공적물량으로 확보해도 8000여만장에 불과해 여전히 일주일에 ‘1인 2장’을 맞추기에는 부족하다. 게다가 대다수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이미 두 달 가량 가동률을 최고 수준로 끌어올린 상황에서 피로를 호소하고 있어 추가 생산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대부분 업체들이 경영 상태가 영세한 점도 증설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구스타디움에서 면마스크를 코로나19 대응 지원 물품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대만 대책 한달여만에 뒷북 베끼기…“공무원 면마스크 사용 앞장”

5일 발표한 대책이 이미 대만에서 시행 중인 내용과 흡사하다는 점에서 문제 심각성을 인지했음에도 마스크 수급의 ‘골든타임’이 너무 늦지 않았냐는 비판도 있다.

대만은 이미 지난 1월 24일부터 마스크 수출을 중단했으며 같은 달 31일에는 국내 생산량을 모두 구매했다. 대만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서(CDC)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일주일에 1인당 2장씩 구매 제한을 실시했다. 우리나라보다 한 달 가량 빠른 대응이다.

대만 건강보험증(NHI) 카드번호가 짝수로 끝나면 화·목·토, 홀수로 끝나면 월·수·금에만 살 수 있는 홀짝제를 도입했는데 이는 정부가 5일 5부제를 발표하기 직전 내놨던 대책과 유사하다. 마스크 수급이 조기 안정되자 이달 5일부터 일주일 구매 한도가 성인은 3장, 아동 5장으로 늘렸고 13세 이하 아동은 홀짝제를 폐지했다.

마스크 수급 불안이 쉽사리 잦아들지 않자 정부는 대만이 실시한 ‘나는 괜찮다, 당신 먼저’ 캠페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저질환자 등이 먼저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일 브리핑에서 해당 캠페인을 언급하고 “공급이 수요보다 태부족한 상황에서 국민의 협력과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업무 특성상 마스크가 가장 필요한 분들께 돌아가게 국민의 이해와 양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라디오 방송에 나와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거나 건강한 분들은 마스크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이 사회적 배려이자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할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인식 변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무원들이 먼저 태도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가정 내, 개별공간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며 “감염 위험성이 낮은 곳은 면마스크 사용도 권장해 공직사회가 먼저 면마스크 사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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