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3비상계엄이 선포된 때부터 122일만,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 14일로부터 11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1987년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직을 박탈당한 두번째 대통령이 됐다.
재임기간은 1061일로 박 전 대통령의 1475일보다도 짧다.
불행한 헌정사가 반복됐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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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불법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란의 겨울이 끝나고 민주의 봄, 민생의 봄이 왔다"며 "무너진 민주주의와 정의를 다시 세우는 데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 헌법재판관 8인 대심판정 입정 · 사건번호-사건명 읽으며 선고 시작 ·비상계엄선포 과정 위반 여부 판단 · "탄핵소추 의결 부적법하다 볼 수 없어" · "계엄 해제됐다 해도 이미 발생" ·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되지 않아" · "탄핵소추권 남용됐다 볼 수 없어" · "계엄 해제돼도 이미 탄핵사유 발생" · "야당.
이는 윤 대통령이 12·3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12·3비상계엄이후 줄곧 탄핵을 촉구해온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이 인용되자 서로 끌어안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헌재 인근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전날부터 철야 집회를 한 비상행동 참가자들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탄핵 선고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이길우 상임대표는 “단순히 윤석열이비상계엄으로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보다도 1987년 이후 보수양당에 의해 정치가 이뤄지다 보니 사회의 갈등과 차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체제의 한계가 발생한 거란 생각이 든다”며 “이번 판결은 더 이상 진영 갈등, 세대 갈등, 가진자와 가지지.
이어 "윤석열 파면의 증거는 차고 넘쳤다"며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중앙선관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려 한 것도 모두 위법이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독재자, 제2의 윤석열을 막을 수 없습니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며 "윤석열 독재정권의.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면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했다.
주문의 효력이 즉시 발생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지위를 잃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것은 12·3비상계엄으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 포고령 1호 발표 ▲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구금 지시 행위 등이다.
헌재는 국회 측이 제기한 다섯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며 위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이는 윤 대통령이 12·3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